중국 , 군함 보내며 한국 엔 “동 경 124도 넘지마라”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는 지난해 330여 회였고, 올해 들어서도 4월 중순까지 100회가 넘는 것 으로 집계됐다. 관할 해역 은 연안 국이 주권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 으로, 영해·배타적경제수역 (EEZ) 등을 말한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 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된다.

 

중국  군함은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영해와 근접한 우리 EEZ까지 사전 통보 없이 넘어왔던 것 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중국  군함이 EEZ에 진입할 경우 레이더로 추적·감시했으며 영해에 근접했을 때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 응했다고 한다. 중국  군함은 남해와 서해의 EEZ를 가장 많이 넘어왔고, 동 해도 다수 넘나들었던 것 으로 집계됐다. 진입한 대 다수 군함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본부를 둔 북해함대 사령부 소속 구축함·호위함 등이었다. 북해함대  잠수함도 우리 관할 해역 에 진입했던 것 이 포착됐던 것 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는 2017년  약 110회였지만, 이듬해인 2018년  230회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대 만 해협 긴장감이 커지던 시기다. 2019년 엔 290회에 달했으며 이후 2022년 까지 200대  수준 을 유지하다 2023년  360회로 대 폭 증가했다. 202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여는 대 관식 성격의 당대 회에서 “대 만 통일을 위해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연설을 하면서 서해상 중국  군함 훈련이 확대 됐기 때문이다. 중국 은 서해를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대 만 해협 위기 상황 까지도 고려한 전구(戰區)로 상정하는 것 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은 우리 해군에는 수년  전부터 서해 동 경 124도의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동 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 의 중간선보다도 동 쪽이고 일부 수역 은 우리 순수 EEZ도 포함된다.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중국 이 일방적으로 자체 ‘작전선’을 그은 것 이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해군참모총장이던 2013년  중국  해군사령원(한국 의 해군참모총장 격)이 초청해 중국 에 갔는데 그때도 중국  측이 회담 후 독대  자리에서 ‘동 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해군 작전을 하지 마라’고 했다”면서 “이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장은 “중국 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선란 1·2호, 고정 구조물도 이대 로 두면 그 수역 이 다 중국 의 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대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