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후를 연금에만 기대 면 엿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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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아마 이 날짜는 추후 세계의 사회정책 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게 될거임. 왜냐면 복지국가의 선도 지역 으로 비단 유럽뿐 아니라 세계에서 복지 모델의 귀감이 되는노르딕 국가인 덴마크에서 점진적으로 정년 을 올려 2040년 까지 70세로 그리고 1990년 대 후반 출생자는 74세로 늘어남.
사실 이 정년 연장이 시사하는바는 이전 고성장 + 고세율 + 고복지라는 3박자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떼가더라도 미래 걱정 없이 안 정된 삶을 제공한다는 노르딕 모델 더 넓게는 선진국 복지국가의 사실상의 종언이라 봐도 되거든.
그리고당연히 높은 세금때문에 큰 돈 을 저축할수도 없던 덴마크의 일반 노동 자들은 이에 대 해 격앙해 큰 반발을 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는 사실 덴마크 정부도 좋아서 한게 아님 . 당연하 게 지지율 까먹는 정책 임이 뻔하니까.
그런데 대 체 덴마크 정부는 이런 인기없는 정책 을 대 체 왜하는걸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어쩔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비단 덴마크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에 대 해서 이해할려면 크게 세가지를 인지해야함.
1. 무한 하지 않은 정부 재정
금방 말했듯 정년 연장은 덴마크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서유럽 국가는 물론 노르딕 국가의 큰 형님 인 스웨덴도 복지 삭감을 단행중임.
실제로 스웨덴은 2018년 만해도 국회 보고서로 현행 복지를 유지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건 당연히도 국가의 재정은 무한 하지 않으며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임.
사실 노르딕 모델부터 해서 복지국가가 계속 지속이 가능한거냐에 대 해서는 본격적으로 단순 4대 보장을 넘어서 국가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 임진다는 복지국가 모델이 정착하기 시작 한 2차 대전 종전이루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거임.
그리고 한 때는 지속 가능해보였음. 전후 재건하면서 성장률도 높았고 세계대전 으로 이어질정도의 지나친 국가끼리 경쟁에도 지친 시민들의 지지도 높았고 여전히 유럽 국가 상당수는 젊었음.
그러나 베이비붐이 끝나고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1970년 대 부터 슬슬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 이 나타나기 시작 했음.
간단하게 미래 에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인프라 비용을 분담할젊은 인력은 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들고 이전 세대 가 늙으면서 노인 증가 속도가 젊은 인구 증가 속도를 압도할게 필연인데 국가 재정이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냐?
이러면 당시까지만해도 믿음이 굳건했던 지지자들은 국가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어떻게든 수단을 강구해내고 해결해낼거니 재수없는 소리 말라했는데 그들은 결국 틀렸음이 증명되는중이지. 사실 복잡한 식도 필요없이 단순한 산수만 해도 장기적으로 이게 안 될거라는건 지극히 당연한거였음.
그러나 그런 미래 를 받아들 이기 싫었던 사람 들은 이를 부인했고, 그 중에서 대 비도 안 하고 국가가 해줄거라 생각했던 사람 들이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있음.
늙어서 힘도 없고, 이전만큼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보장해줄거라던 국가는 점차 혜택을 축소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고 경제활동 을 하면서 세금을 낼 사람 은 줄어들고 세금을 받아먹어야할 사람 이 많아들 면 개개인에게 갈 혜택은 상대 적으로 줄어들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국가 정부 재정이 빡빡해지는 이유는 바로 선진국들 전체 심지어 그 미국 조차 도 겪는 고령화임. 실제 대 부분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차 지하는 부분이 연금, 의료등의 사회보장인만큼.
2. 고령화로 인한 경제 인구 감소
고령화에서 깊게 파고들면 수백페이지도 모자라지만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보자면 아무리 뛰어난 운동 선수 나, 아름다운 배우 라도 늙으면 밀려남.
이건 단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 대 부분의 문제임. 늙으면 생체 능력이 저하되고 대 신 그에 따라 아이를 낳아서 성장하는 젊은세대 가 생산적 활동 을 하며 사회를 지탱.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수십만년 동 안 굴려오던 방식임.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의학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그와 반대 로 사람 들은 단순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 적게 낳아 잘 기른다는 풍조가 팽배해지면서 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렸음.
처음에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연금 도입할때 독일 성인 남성 기대 수명이 40대 였던거처럼 그렇게 정년 을 수령할 늙은 사람 이 별로 없고 반대 로 아이는 한 가정당 5명씩 낳으면 받는 사람 이 낼 사람 보다 훨씬 적은 체제면 문제가 전혀 없지.
그런데 지금 선진국 평균 기대 수명은 비스마르크 시절 독일 기대 수명의 2배인 80대 임. 즉 옛날이였으면 연금 수령 나이 근처도 못 가고 대 부분 죽었어야 될 사람 들이 너무 기술이 발전하다보니까 다 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버렸음.
그렇다고 기술이 노화로 인한 생체 능력 저하를 아예 상쇄시키는 수준 은 또 아님 . 그에 반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 아이가 첨단화되는 사회에 맞춰 적응하게끔 적은 아이에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 되었고.
이러다보니 늙은 사람 들이 젊은 사람 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저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전 세대 보다 몇배의 생산성을 내는 그런것 도 아님 . 인간이 가진 능력의 상한이 존재하기에.
즉 이전의 높은 성장과 풍부한 노동 인구가 소수의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던 그 모델이 낮은 성장과 적어지는 노동 인구가 폭증하는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체제가 되버림.
그런데 이런 점차 비참해지는 노인들에게 한가지 더 큰 타격이 옴. 바로 자산 증가 속도가 일반 소득이나 인플레를 아득히 능가하고 있단거임.
3. 부동 산 폭등
부동 산이 한국 이 매우 심각하긴 한데 스웨덴이나 캐나다등복지 국가로 유명한 국가들부터 해서 선진국 전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임.
이는 위에서 말했듯 고령화로 경제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은 늘면서 인구 보너스로 인한 성장률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 에서 이런 충격을 줄이고 성장이라도 유지해보기 위해서 한 정책 때문임.
바로 돈 을 엄청 풀었음. 최근 들어 부동 산이 선진국 가리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한건 이유가 있음. 각국 정부들이 계속 경기부양이란 명목하에 돈 을 찍어내고 그게 자산으로 유입되서 펌핑이 되어버렸거든.
돈 이란 놈은 눈이 있어서 돈 이 풀리면 결국 돈 이 될만한곳으로 찾아가고그게 바로 부동 산이었던거지. 특히 대 도시 번화가 부동 산은 수요가 계속 상승할수 밖에 없거든.
그런데 돈 을 많이 풀었으니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그에 비례해 더더욱 그런 모두가 바라는 부동 산은 가격이 오름. 이제 이쯤되면 ' 그래서? ' 라 하겠는데 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엔 전세란 제도가 없음.
월세 아니면 구매인데 수요야 언제나 넘쳐나고 돈 도 풀렸으니 월세도 덩달아 오르지. 그리고 이 월세 증가는 평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함.
이말은 즉슨 연금이 인플레를 적용해서 준다고 가정해도 집이 없는 경우 그런데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경우는 월세 상승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쪼들릴수밖에 없는 구조.
실제로 독일에서 증가하는 노인 빈곤은 자기 집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에 기여하는 최대 이유는 바로 월세 증가임.
그러니까한국 에게는 지금 정답은 몰라도 오답이 어떤건지는 분명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거임.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정확히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거고.
차이 점이라면 지금 선진국들보다 이 하락폭이 훨씬 가파를거란거임. 출산율이 기존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낮으니까. 세금은 미친듯 이 증가할거고 전기 같은 공과금도 이전에 엔빵할 노동 인구가 많던 시절 엔 적게 내는게 가능했으나 이젠 안 되겠지.
게다가 전세도 점점 줄어드는 흐름인건 분명한만큼 월세도 다른 선진국들 수준 처럼 월급 40~45% 에 일본 의 선례로 가더라도 30-40% 정도로는 오르겠지. 그런데 연금에 기댈거다? 이건 그냥 노인되서 소주병 하루 종일 주워서 연명하겠다랑 거의 동 급의 소리지.
실제로 캐나다등 선진국들에선 70대 되서 운좋으면 단순노동 이라도 하는거고, 그도 못 하면 길거리 돌아 다니며 그런 재활용 쓰레기 주워서 내다팔거든. 자가가 없는 경우.
이러면 그 사람 들도 말하는게 육체적으로 고단한것 도 문제지만정신적으로 두 번 죽게된다고. 지나가는 사람 들의 멸시라는 사회적 시선으로 한 번,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의 종착점이 고작 그거라는 자괴감에 두 번.
아 물론 선진국 부자 노인들도 있지 않냐?맞지. 실제로 정부가 노후 보장해줄거라는 정부 말 믿지 않고 돈 악착같이 모아 부동 산 구매해서 자산 증식시키고 월세 받아먹는 사람 들. 그 사람 들은 해외여행까지 매달 단위로 다니며 장밋빛 노후 보내는중.
부동 산 보유세 올리면 그것 도 월세로 전가시키면서. 월세가 몇배나 폭등한 캐나다에서 괜히 안 락사가 수십배 폭증한게 아님 .
그래서 결국 각자도생 말곤 사실상 답이 없다는거고,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한국 이 다른 선진국들이 해결하지 못 한 문제에 묘안 을 낼 수 있을거라고 믿냐 라고 글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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