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명을 소년 원에 보낸 미국 판 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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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08년 미국
이 곳에는 청소년 들을 담당한
두 판 사가 있었으니
마크 치아바렐라(Mark Ciavarella) 판 사와
마이클 코나한(Michael Conahan) 판 사가 있었음
이들은 민주당 당적으로 선출되어
(미국 은 판 사도 투표로 뽑음)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자그마치 25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소년 원으로 보냄
봐줌 없이 강한 처벌들을 내린 것
당연히 사람 들은 환호
두 판 사도 추가 임기와 정치적 야망도 드러내던 찰나
소년 원에 자녀를 보낸 부모 들과
민간 단체 Juvenile Law Center가
의문을 가짐
바로 자녀들의 죄가
소년 원에 갈 만한것 도 아니었고
재판 도 말도 못 하게 한다든지
졸속으로 끝난것
아래는 일부 사례들임
•학교 선생 님 을 조롱했다고 3개월 수감
->표현의 자유 인정됨
•자전거 절도 혐의로 3개월 수감
->실제로는 친구 가 남긴거 그냥 탄것
•친구 에게 주먹 날렸다고 구금
->학교 징계 선에서 끝내야 했음
•부모 가 사준 오토바이가 알고보니 도난당한거여서
몰랐음에도 소지 혐의로 3년 형
이런 사례가 2400건이나 됬음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민간 수감 시설 업체 PA Child Care와
Western PA Child Care로부터
28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던것 !
이 둘은 저 돈 을 자녀 등록금, 주식 , 부동 산 투자,
사치에 씀
이들이 뇌물을 받게 된 배경에는
미국 에
이 인간이 민영화 와 엄벌주의에 심취하면서
벌은 ㅈㄴ 쎄게 때리면서
정작 교도소 비용 절감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민간 업체가 교도소 사업에 뛰어들어
수감자가 늘수록 돈 이 생기는 구조가 됨
판 사들도 투표로 뽑히는 만큼
사람 들이 좋아할만한 판 결들을 내리게 되고
위에 사건은 판 사와 민간업체 아다리가 맞춰져서
이런 참사가 나버린것
심지어 여기서
이놈들은 돈 을 더 받기위해
기존에 있던 소년 원도 폐쇄시키고
위에 언급된 두 업체에 독점권도 줌
이 사실이 부모 들에 의해 밝혀지고
사건의 스케일이 스케일인 만큼
이 둘은 FBI와 연방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시작
결과적으로
마이클 코나한은 17년 형을 선고받고
마크 치아바렐라는 28년 형 선고
두 사람 에게는 2억 달러의 배상 책 임이 물림
당연히 저 둘이 저 돈 을 낼 수 없으니
보험사가 대 신 지급
연방 정부에 의해 은행 계좌, 부동 산, 차 량, 연금 등 자산을 몰수
현재 둘다 파산 및 이혼 당함
가족들도 은둔 및 사생활 보호를 받는 중
이후
마이클 코나한은 코로나를 이유로 특별사면에
포함되서 출소
치아바렐라는 현재 도 수감중임
이들이 판 결한 2400건은 판 결이 뒤집히고
300명은 보상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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